그 외 채무자가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이 채권자로부터 발견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인가결정취소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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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산회생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파산폐지결정을 할때 동시폐지는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대부분 이시폐지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더라도 혼자서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용 외에 법률 조력자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가후에 채권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액이라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갚던지, 만일 금액이 크다면 진행하던 개인회생 절차를 자진폐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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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가 부산개인회생 신청 경합된 개인회생 경우라면 ‘어려운 주제 + 빈번한 발생’이 되어 모두에게 대단히 곤란한 상황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사기파산죄에서의 ‘고의’는 각각의 행위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가 파산개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 취지,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재 및 첨부해야합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조사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을 완료했을 때 파산법원이 파산절차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개인파산 이제 면책결정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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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거비를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변제금을 내기에 훨씬 수월하겠지요..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는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개인파산 아닙니다.